靑, '中 입국금지' 조치안하는 5가지 이유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중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인의 중국 입국이 오히려 늘어나는 만큼 '실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다만 코로나19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보건 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27일 오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5가지 이유를 꼽았다.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 및 한국인의 중국 입국 증가 △중국내 확진자수 감소 발표 △세계보건기구(WT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운영 및 소독과 발열 체크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제시 △현장서 연락 가능 여부 확인 후 입국 허용 등을 소개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드는 반면, 중국으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 27일 기준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 출국한 우리 국민은 1406명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명분보다 '국민보건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검역시스템의 실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경우 집단화, 급속화, 광범위성을 띠고 있는 만큼 당초 의료계 권고대로 초동단계부터 중국인 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현재 상황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