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대출 속도 낸다.. 은행 업무위탁 확대

정부가 이른바 ‘코로나19 대출’의 자금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고자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점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대부분 은행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맡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은행의 위탁업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지신보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 은행은 상담·서류접수를 맡고 지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위탁보증 운영 지신보도 현재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늘리기로 했다. 지신보 내 은행인력 배치, 은행 내 보증창구 신설 등을 비롯해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증을 추진한다. 이로써 지신보가 보증업무를 전담할 경우 건당 3시간 걸리던 시간을 85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현재 6개 지신보에서 기도입 중인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을 전 재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점검서류 요건 완화 등으로 심사를 간소화하고 현장적용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신보 인력 대부분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을 추가채용하기로 했다. 신보중앙회가 단기인력을 채용해 재단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 중인 직접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