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 자르고 침입해도 모른 제주해군기지...지휘관 보직해임

[파이낸셜뉴스]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이 침입한 것과 관련 군이 경계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함대사령관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제주해군기지에는 기지를 반대하는 민간인 4명이 침입했으나 해당 부대에서는 1시간여가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15일 합동참모본부는 무단침입관련 해군작전사령부와 함께 13명의 검열관을 제주해군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실시된 합동검열 결과 경계태세 뿐만 아니라 상황보고 및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4시 13분~16분경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mm 철조망을 절단후 2명이 기지내로 침입했다.

경계초소에서는 사각지대 여서 침입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계용 CCTV에 포착됐지만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은 1시간여가 지난 15시 10분~20분 경이다. 인접초소 근무자가 근무후 복귀중에 이를 발견해 당직사관에게 보고했고 16시 3분경 '5분 대기부대'가 민간인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대 침입후 2시간 가까이 지나서다. 특히 14시 16분~15시 50분까지 1시간 30여분 가량을 기지내 도로를 따라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시 7분~16분경 해군 3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에 보고가 이뤄졌고 이들에게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판단후 경찰에 인계했다.

합참과 해작사는 "합동검열 결과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미관형 휀스의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계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