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코로나 부양책 의회서 제동, 발등에 불 언제 끄나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한 경기부양책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야당은 트럼프 정부의 부양책이 서민을 무시한 '대기업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독자적인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표결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달 3번째로 제시한 경기 부양책을 놓고 최종 표결에 앞서 절차 투표를 실시했다.

경기 부양책은 투표 결과 찬성 47표, 반대 47표를 받아 절차 투표 통과를 위한 최소 찬성표(60표)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신문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는 앞서 이번 부양책이 2조달러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의회에 올라온 부양책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648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책은 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여행 및 항공 산업을 포함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7500억달러)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진행하는 각종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4250억달러)으로 나뉘어 있다. WSJ가 입수한 초안에 의하면 미국민 가운데 수입이 없는 성인과 아동에 각각 1200달러, 5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당과 정부의 부양책을 접한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대기업 지원만 신경 쓰고 실직자 보호나 기업 통제 같은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 대출 보증 및 투자지원 자금으로 재무부가 요청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책정했다고 항의했다. 최근 민주당 경선을 포기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여당과 정부의 제안은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버려두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의 펫 투메이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22일 NBC와 인터뷰에서 항공 및 레저 업계 대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업계가 고용을 유지할 때만 "대규모 신용 대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고용 유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원서 재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별도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상원이 경기부양책을 확정하면 그때 양원이 모여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조율하자고 주장했다. WSJ는 협상 과정이 길어질 경우 자금 투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내다봤다.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만3276명, 417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피해가 컸다.

같은날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후 거래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선물은 코로나 피해 확대와 의회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양대 시장은 낙폭이 5%에 가까워지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나스닥 선물은 4.9% 하락해 겨우 거래 정지를 면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