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받고 싶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요청하는 8가지 이유를 밝혔다.

8가지 이유 모두 저마다 합리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유난히 두 번째 이유에 공감이 갔다.

이 지사는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십수억원을 투자한 대형음식점 운영자도 소비부족으로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이미 지급대상이 아니며, 재벌 가족이나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직접적 감염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 피해가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모든 국민이 저마다 위기를 겪으며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이런 피해는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 가둬두며 보내지도 않는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 왠지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더라도 월세는 내야만 할 것이고, 공장은 제품을 팔지 못하더라도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대리기사도 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모두 코로나19 피해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에 나섰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조금 덜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대책에서마저 소외되고, 이는 또 다른 피해의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받고 싶다.

[e-mail] 장충식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