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경실련, 지역 정치권에 정책과제 제안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인천지역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3가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12가지 핵심제안과 46가지 구군별 지역현안을 제시했다.

주요 정당 인천시당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인천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지역경제 3가지 역점과제로 수도권정책의 대전환,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제안했다.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공장입지와 대학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을 제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 저하와 지역산업 특화인력 양성의 어려움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보완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재제정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비율은 수정법이 만들어진 시기인 1980년에 35.8%에서 현재 50% 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의 제도적 배제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막대한 국가재정과 자본을 투입한 국가 기반시설이 주요 산업인프라로 구축돼 있지만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접경지역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및 군사규제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국가 기반시설과 접경지역 경우 현재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와 관련해 지방 재정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및 지역개발 권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바이오 등 전략 특화산업의 육성과 항만·공항의 미래 지향적 전략수립,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번 제안이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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