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전국민 月60만원 지급·쓰레기산 100% 제거' 공약 서둘러 철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내놓은 21대 총선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31일 더시민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 등의 21대 총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약에는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아직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더시민이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전국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무(無)본드·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 황당한 공약도 포함됐다.

더시민은 또 일제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인권회복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한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재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하면서 남긴 60억원을 재원으로 포함하겠다고 했다.

더시민은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평화지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화 정착을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약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더시민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더시민은 "금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 내용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최종 확정 공약이 등재된 것이 아님을 밝히며, 우리 당은 금일 중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