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실업대란 심각..긴급재경명령권 발동해야”

[파이낸셜뉴스]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가 긴급재경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우리 앞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면 그 뒤를 따라 엄청난 경제위기, 일자리 대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 3월 산업생산이 4%대로 추락하고 기업경제지수(BSI)도 급락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에 비해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대로 추산되고 이번 4월 실업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300만명대가 될 걸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일자리 대난을 선제적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실업자 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으로 계산해 본 결과 실업률 16%를 예상하면 360만명, 최악의 경우 25%까지 가면 650만명 정도의 결과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헌법 76조 1항에 제시된 긴급재경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재경명령권 발동의 필요성으로는 △천재로 인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긴급한 조치 필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음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 필요를 꼽았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자영업자 경영자금과 실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에 자금을 즉각·직접·지속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경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 말씀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여러 번 말했으나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의미로 회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