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년 전보다 2.4조 덜 걷혀.. 관리재정수지 적자 지속

[파이낸셜뉴스] 두달 연속 국세수입이 줄면서 1년전보다 세수가 2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개월에도 적자가 계속됐다.

코로나19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 재정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에 따르면 1~2월 누계 총수입은 7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2월 총수입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달 국세수입 10조3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감소했고 누계(1~2월)로는 4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약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월 소득세 세수는 9조7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거래는 2018년 12월 16만7000건에서 지난해 말 23만7000건으로 42% 늘어났다.

2월 법인세는 4000억원으로 경정청구 환급 등에 따라 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줄었다. 수출, 설비투자 등과 관련한 환급지급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 세수는 2조9000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분납기간 연장(2→6개월) 등에 따라 3000억원 감소했다.

2월 세외수입은 5조2000억원, 누계 6조7000억원(전년동기대비 +1조원)이었고, 기금수입은 11조1000억원, 누계 24조3000억원(+1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기준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7000억원 늘었다. 2월 총지출은 53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도 30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14조4000억원, -14조7000억원이다.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5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000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가운데 2월말까지 66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21.7% 수준이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