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주의" vs "이명박 떠올라"…안철수·이재명, 공공앱 두고 격돌

[파이낸셜뉴스] '배민'(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방침으로 촉발된 공공앱 개발 실효성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격돌했다. 안 대표가 지자체들의 잇단 공공앱 개발 추진 뜻에 대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인기영합주의"라고 꼬집자 이 지사가 "안 대표의 경제인식이 실망스럽다"며 반박하면서다.

포문은 안 대표가 열었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후 이 지사가 배민을 연일 비판하고, 공공앱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배민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며,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 방침을 천명하자 하루 전인 10일에서야 뒤늦게 새 요금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안 대표의 지적에 이 지사는 즉각 발끈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SNS에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며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꼬집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