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50만개 일자리 창출"(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꺼내들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이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의 신속한 준비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공 부문과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50만개 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핵심 중 하나인 기간산업 지원과 추가 대책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지원 받는 기업들에 의무도 부과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금융조치도 기존 100조원 규모에서 135조원 규모로 35조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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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