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發 고용충격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 영세 자영업자 3개월간 15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해 비대면·공공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비해 총 85조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일자리예산 25조5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수혜 대상은 286만명이다.

또 항공·해운·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된다.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이다. 이날 비상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만 85조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다.

3차 재원 규모는 추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열리던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린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4~5월 중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서연 김호연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