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예타'면제..남북교류협력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를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합의하여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부터 그해 12월 17일가지 실시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