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연 2~3회 대정부 수시 권고 통해 역할 재정립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해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위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4차위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3기 첫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 의결했다.

3기 4차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 자문 △적극적 규제 발굴 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위는 대정부 정책 권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해 권고의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해 4차위는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4차위는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해 정부의 데이터3법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의 경우 의제 발굴과 운영 관리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커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3기 4차위가 활동하는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는 시기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 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 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 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 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