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인도 재판서 미국 손 들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억류중인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에 2단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스 부 대법원장은 27일(현지시간)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검찰과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미국 검찰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측은 화웨이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테크와 미 자회사 화웨이디바이스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보고 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홈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중 범죄' 요건에 주목했다. 이중 범죄는 피의자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타국에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체포된 국가에서도 범죄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멍 부회장 측은 미국이 이란 제재 위반을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캐나다에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캐나다 검찰은 이란 제재 법안과 상관없이 거짓말 자체가 캐나다에서도 범죄라고 반박했다.

홈스 판사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전망이며 멍 부회장 측은 향후 2단계 심리에서 캐나다 정부가 멍 부회장 체포 당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집중할 계획이다.

멍 부회장의 최종 변론은 올해 9월 말~10월 초로 예상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