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마무리 짓고 법사위 개혁할 것"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첫 번째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개혁 완수와 법사위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 발목잡혔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6일 윤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겪었다"면서 "다른 모든 상임위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법사위는 발목을 잡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타상임위법안이 48건"이라며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사법·검찰개혁 완수 △법사위 차원의 기본법 개정 논의 △법사위 기능 개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타상임위 법안에 대한 상원 노릇과 갑질을해온 법사위 모습을 개혁하겠다"면서 "국회법이 정하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비율사 출신'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 완성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