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공정한 검찰권 행사' 했나 반성해야" 작심 비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재차 언급하며 당시 비판 여론에 대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가 올바로 겨누지를 못했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등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목격한다"며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더이상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을 통해 제대로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내지 않고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언급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구상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그 말을 꺼내자) 난리가 났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옹호하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전편찬위원회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 견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공수처가 들어설 청사가 법무부 옆에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빠른 준비를 예정된 절차에 맞춰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추후에 새로 독립된 건물을 짓기로 했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소환된 피의자들의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규정에 맞게끔 하는 물적 설비도 완비돼야 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 준비단이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법 본격 시행에 앞서,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수사에 있어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