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라톤 협상에도 원구성 합의 못해… "29일 최종 담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가 28일 원구성 막판 협상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아는 오는 29일 본회의 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도 원구성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회의 개최를 못박은 박 의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연 부담과 상임위원회 강제배분에 따른 야당의 반발 등을 두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 시나리오도 무성한 상황이다.

본회의 직전 극적 타결 무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당 몫 5개 상임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 상임위원장 전원 선출 등이 박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 의장 중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3시간 30분 가량 회동을 거쳐 쟁점사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29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 이견 차가 좁혀져 협상이 극적 타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박 의장은 민주당 의견을 받아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지만, 통합당이 이를 거부했다. 여야가 전반기·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맡자는 통합당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월 3일까지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더이상 원구성을 지연하기 어렵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11(여당)대 7(야당)' 상임위원장 선출 제안을 미래통합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전 상임위원장 독식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모두 내주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여당에 국정운영 책임을 온전히 지우는 동시에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 의장은 앞서 본회의를 한 차례 미루면서까지 여야에 최종 협상시한을 부여한 만큼 합의 결렬 시 예정대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수석은 "추경안의 회기 내 처리라는 의장님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관건은 상임위원장의 선출 범위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5+1' 안이다.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 5개와 추경 심사에 필요한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이다. 당장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야당에게 배분된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일단 '원포인트'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결위원장을 다시 야당 몫으로 넘겨주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선출하는 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통상 소관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 종합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모든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채 예결위원장만 선출한 여당이 추경 심사에 나설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권여당의 상임위 독식은 박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