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법무부 지위 역전...법무부 위상회복 해야"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법무부의 지위가 역전됐다며 위상회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이 대다수이던 시절) 장관은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지시를 듣지 않았고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대검이 거북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히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고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