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아닌 미래산업으로 경제위기 탈출… 투자 82% 쏟는다

문재인정부가 14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 완성본은 경제위기 탈출과 신성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방점을 뒀다. 16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풀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의지다. 이어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고착화 우려가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올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190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위기상황이 오면 토목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었던 사례와는 달라진 전략을 정부가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총투자금액 160조원 중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미래 산업 관련 투자 규모는 131조6000억원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82.3%에 이른다.

먼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와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과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 2000~2017년 연평균 2% 늘어나는 등 고탄소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공급 △새로운 녹색산업 발굴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형 뉴딜' 추진은 경제구조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이나 실업, 소득격차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2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 2025년 완성

'한국형 뉴딜' 정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대전환 착수기'로 분류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3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는 '디딤돌 마련기'다.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시기다.

마지막으로 오는 2023~2025년까지는 디딤돌 마련기에 발굴한 새로운 성장 경로가 안착되기 위한 보완책을 내고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대전환 착근기'로 이름을 붙였다.

시장에서도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디지털 경제의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 감축과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과 움직임을 잘 읽은 정책"이라며 "다만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 부담, 공공투자 사업의 비효율성 측면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