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휴업 매우 유감”

[파이낸셜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금일부터 돌입한 집단휴진에 대해 “매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고수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1만6000여명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7일 집단휴진과 14일 의협 총파업 동참에 이어 이날부터 3차 단체행동에 나선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차가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22일 3년차, 23일 1·2년차까지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의료공백을 우려해 집단휴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일부 병원에서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질환자는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조치들이 있다.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며 “특히 전공의협의회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이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의료계에 환자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