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차 재난지원금, 전액 국채 의존...가용자원 제한적"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 속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의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확실하게 '그 조치(2차 재난지원금 지급)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야 검토를 한다.

그 전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략 일치한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됐다"며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적 위험을 높이는 문제이기에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 점에 있어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8.15 노동자대회 집회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비교한 정 총리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광화문 집회에선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의 면담 결과를 밝힌 정 총리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