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 의대생...정부 냉담, 의협 "정치로 해결할 문제"

[파이낸셜뉴스]일부 의과대학생이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거부 집단행동을 멈추는데 뜻이 모아졌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응시 기회를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의대생 국시거부와 별개로 각자 활동에 나섰다.

정부 “재응시...국민 동의 선행돼야”

의대생 일부는 국시 거부를 철회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대상 국시거부 행동을 이어갈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투표 참여자는 745명 가운데 70.5%가 국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반대했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시거부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국시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시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약 90%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 접수를 취소하자 당초 1일로 예정됐던 시험을 8일로 연기하고 재응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접수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실기시험을 시작해 시험 첫날인 8일 단 6명만 시험에 응시했다.

정부는 의대생에게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기회를 줄 경우 형평성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시 추가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대전협, 단체행동 유지 적절치 않아

의대생 선배격인 대전협과 의협에서도 의대생을 지원해야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이날 대전협은 진료복귀를 최종 공식화했다. 의협이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이 포함된 전체 의사 회원에게 보낸 대회원 서신에서 여당과 정부에 국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의정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에 의협은 “국시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새로 구성된 대전협도 최종적으로 전체 전공의의 진료 복귀를 결정했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장은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따로 의대생과 관련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일 배포한 대회원 서신에서 “일각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정부, 여당 합의문에)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