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늘려 12조 쏟아붓는데… 자영업자 "턱없이 부족" 울분

정부가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총 투입규모로 12조4000억원을 확정했다.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를 합한 수치다. 소상공인에게 4조원에 가까운 현금이 투입되고, 고용충격 대응용으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게 눈에 띈다.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000억원에 달해 채무부담이 커졌다.

PC방·노래방에 현금 200만원 지원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377만1000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000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정지된 고위험 업종 업주들이 현금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손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한정된다. 총 15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는 현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32만3000명에게 5000억원이 투입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현금 지원책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가 증명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정비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번 4차 추경에는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신설 도입됐다.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 지급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한 AI 교육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고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수요증가 등을 반영해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료도 지원한다. 총 4640만명에게 1개월간 2만원을 지급한다.

4차 추경으로 채무 증가 우려

현금 지원을 두고 피해업종 종사자 사이에선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 코인노래연습장은 오늘까지 총 85일째 영업이 정지돼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게 한 곳마다 발생한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피해액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2021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7.1%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이자가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부채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지,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부채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인지 건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진혁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