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위 되찾은 전교조 만난 유은혜 "7년 고통 유감, 후속 조치할 것"
2020.09.16 11:35
수정 : 2020.09.16 11:35기사원문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가진 전교조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에 따라 직권면직(해직)자의 복직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일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이후 첫 만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교육부는 2016년 법외노조 취소소송 2심 직후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조치를 시행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4명은 해직했다.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 환송 선고 엿새만인 지난 11일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해직된 교원들이 소속된 14개 시도교육청에 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전북교육청 등 일부는 복직시켰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가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노조로서의 권리 또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9월은 2013년 10월과 함께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는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던 2019년 2월을 떠올리며 "(당시) 미래교육 혁신의 정책 파트너가 전교조라고 말했던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전교조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교육에 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계기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상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교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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