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주를 이뤘다. 증인 채택 합의를 두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코로나19 감염증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피격 사태 이슈가 잠시 부각된 것 이외에는 ‘맹탕 국감’으로 흘렀다는 평이 나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이어질 2주차 국감에서는 이번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이 결정적 한방을 노리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되풀이하며 성과를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문제를 야당이 정쟁용으로 되풀이한다며 철벽방어를 예고 중이다.

증인 신청 신경전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관계자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한 상태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북 피살 공무원’ 등을 놓고 줄줄이 증인 협상이 결렬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법사위·국방위·외통위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국감 전날인 이날까지 '0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출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정쟁 국감'이라며 강하게 맞서면서 남은 국감기간도 '일반증인 없는 감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야당을 겨냥해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감사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라며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감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의석수로는 '힘 없는 야당'이라는 평가 속에 새 전략 마련에 고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감 시작부터 우리 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꿈쩍도 않는 모습에 여권에 대한 당내 분노가 더욱 커진 상태”라며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질의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르게 된 추 장관을 향해 야당은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 추궁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그림이 연출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이 아들 서씨 의혹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추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은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같은 날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국감 중반전을 달굴지 주목된다.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와 여야 설전이 예상되면서 이번주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고 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