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재응시 거부, 복지부 무능하고 무책임...의협, "강력한 대응 할 것"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국시 재응시를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여름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맞선 전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이후 9월 4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합의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사과,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는 의사국시 응시 문제로 인해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필수 의료분야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정부의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