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韓, 올 봄 '사후 보전案' 제의했다가 퇴짜"...스가 정권 대응은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면, 이후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겠다.'
한국 정부가 한·일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사후 보전'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0월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 봄에 일본 측에 타진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런 내용은 도쿄 외교가에서 안(案)중의 하나로 거론됐던 것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최근이 아닌, 아베 정권 때의 얘기다.

스가 정권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반. 아베 정권 때 "노우(No)"했던 '일본 기업 선(先)배상, 한국 정부 후(後)보전' 방안이 스가 정권에서 과연 진전을 볼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아베 정권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한·일 양국간 접촉면에서는 미세한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1일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얼름판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 시절, 한·일간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전했다. 당시 아베 정권, 그 가운데서도 총리 관저가 대한(對韓)강경론을 주도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스가)총리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당장 징용 문제에 있어 전향적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자민당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 이기 때문이다.

단기에 방향 전환을 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스가 총리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스가 총리가 지난 달 24일 취임 후 첫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징용 문제 해결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 조건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