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치경찰은 자치분권 핵심” 존치 법제화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기존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 제주 방문에 따른 업무보고에서 “치안 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루는 축이며,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제주특별지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경찰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지난 15년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마중물이자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이날 제주 현안으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제주 방문은 오는 16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김민철·오영훈·오영환·이은주 의원이 함께 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K-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에 앞서 제주경찰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회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1관 5과 1센터 1대로 구성된 가운데 총 424명(자치경찰 156명· 국가경찰 파견 26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