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픈 中… 美 압박 거세지고 호주와 무역분쟁도 악화일로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윤재준 기자, 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지만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가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RCEP 체결국인 호주와 분쟁도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10주 동안 강력한 추가 조치를 통해 대중국 정책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려 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냉전시대와 9·11 이후의 대테러 정책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환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된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존 을요트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거나 세계무대에서 보다 더 책임지지 않는다면 차기 미국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를 환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대선 패배 이후에도 '중국 때리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미국의 개인·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31개 중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의 투자자들은 내년 11월까지 투자를 중단해야한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중국 언론과 정부가 지난 주 미 대선 보도에 신중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있을지 모를 조치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의 '차이나 고립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주요 외신 가운데 일부는 RCEP 서명에 대해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새 세계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 미국과 인도를 패자로 지목했다. RCEP이 세계 경제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이득이 클 것이라는 분석을 이코노미스트는 근거로 제시했다.

CNBC도 전문가의 말을 빌려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정치적, 경제력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관영 매체와 홍콩 언론 역시 RCEP을 극찬하며 자국의 성과물이라고 과시했다. 하지만 중국이 RCEP 체결국인 호주 사이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RCEP이 관세 장벽을 낮추며 시장의 개방을 확대했다고 해도 무역 분쟁이나 무역 규제와 같은 이슈에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CEP 회원국 간 필연적으로 따르는 의견 불일치나 기술적 무역 이슈를 해결하는 데는 추가적인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 웨이환 줘는 "8년에 걸친 RCEP 협상 과정이 중국-호주 무역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협정이 체결됐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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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