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신상털기 없어지나...여야,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TF는 박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가 자행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제도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과잉 도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 청문기간 확대, 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