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민 주체 복지플랫폼 만들고 싶다”
2020.11.18 14:25
수정 : 2020.11.18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금이 인천복지라는 큰 함선이 방향을 트는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민들이 더 이상 복지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으겠다.”
인천복지재단과 통합·개원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으로 내정된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사진)는 지난 16일 인천복지재단에서 인터뷰에서 "시민들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은 전국 16개광역시도 중 9번째로 오는 12월 8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한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은 1년 10개월간 사회복지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역 사회복지모델 연구·개발, 민간 네크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했다.
■ 복지재단 확대 개편...종합돌봄체계 구축
새로 설립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해 기존의 복지재단 역할과 그 동안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직접 지원·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민간에 맡겨져 있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게 된다.
유 대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한 기관으로 어렵게 만든 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재단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한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재단이 지역복지정책 개발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은 여기에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종합돌봄체계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방안 연구 등의 기능과 서비스 품질 관리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설을 운영하며 현장을 토대로 연구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과 같은 인천형 복지정책을 지역 민간 시설로 전달해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을 증원하는 등 연구 기능을 더 키우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의 전체 과정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고 어린집부터 종합재가센터, 노인요양서비스까지 관련된 서비스 기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점 때문에 민간이 잘 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는거 아니냐는 오해를 종종받기도 했다.
유 대표는 “서비스원은 새로 들어서는 국·공립시설이나 시장, 구청장이 위탁 운영을 원하는 곳을 맡는다. 우리의 역할은 민간 시설과 시민을 이어 함께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내는 복지 플랫폼이다. 인천 복지를 이끌어온 민간 복지시설과 함께 가야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성장 위주 정책 지양...소통 협력에 방점
인천복지는 이제까지 성장 위주로 진행되면서 중앙정부가 하라는 데로 매칭펀드도 해주고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인천의 특수성, 시민들의 요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 어려웠다.
그는 앞만 보고 달려오던 복지에서 이제는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같이 생각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게 그의 바람이다.
유 대표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람은 보육의 문제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많은 서비스가 들어간다. 이것을 보육서비스로 볼 수 있다. 무덤까지는 어르신들이 불편할 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희생만으로는 돌봄을 이뤄낼 수 없는 시대다. 앞으로의 복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는게 유 대표의 지론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 돌봄 시스템이다. 인천이 복지도시로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 시설과의 상생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시민과 기관을 이어 복지연결망을 만들어 내려한다. 우리가 만든 연결망이 인천 전역을 이으면 이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과 밀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 지역사회 공동 복지 ‘커뮤니티 케어’ 실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종합재가센터 2곳과 구립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구립 어린이집 등 모두 8개 기관을 위탁해서 관리하게 된다.
그는 “어린집부터 종합재가센터, 노인요양서비스까지 관련된 서비스 기관을 직접 관리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서비스의 거점센터로 구축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의 경우 그 어린이집 한 곳에 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게 아니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을 매개로 지역사회(마을)가 어린이를 키우는 마을형 사회서비스를 함께 나누는 거점으로서의 기관을 만든다.
노인종합재가센터도 마을에서 같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마을에서 함께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시설과 돌봄센터도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공동으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커뮤니티 케어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예로 많이 거론되는 스웨덴은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 노력해서는 어렵고 국민 모두가 한 가족이 돼야 가능하다는 ‘국민의집’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인천의 복지도 스웨덴의 ‘국민의집’ 형태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 대표는 “사람들이 모두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강조핷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