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하기관 위탁 기간제근로자 제로화 선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내년부터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대상자는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고양시 생활문화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한 경우다. 다만 용역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세 기관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된 시설이며,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각각 운영을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1~3년 단위로 꾸준히 재위탁을 해왔다.

이들 시설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관 내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필기-면접 등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입사했고,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도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운영 자체가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수탁 업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위탁기간에 맞춰 2년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돼 왔다.

이들 3곳은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시민 편의시설이고, 2년 단위로 고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근로자 역시 고용불안으로 근로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높아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적극행정을 발휘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부터 고양시 산하기관 소속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간제 근로자는 각 기관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정규직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기-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를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전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다. 직급과 보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직위 전환을 넘어, 민간 가이드라인이 돼야할 공공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6월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노동권익센터 개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경비원-배달종사원 인권 조례와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추진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동복지 정책을 마련해 왔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