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관련 담화문 발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담화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심에 시 행정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보호수용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못지않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동성폭행・상해치상 강력범죄 가해자가 12일 출소하게 됩니다. 안산시와 시민들은 보호수용법 제정을 통해 가해자가 출소 이후 격리된 상태에서 정신적 치료를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랐지만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가해자의 거주 예정지 및 예상되는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감독 체계를 추진하며, 주요 지점에는 방범CCTV 확충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종합대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산시 범죄-피해 예방 종합대책

△가시적인 순찰 활동으로 시민안전 책임지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가해자 거주 예정지 주변에 설치된 순찰초소를 중심으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이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에는 유엔평화유지군·특전사 등 군 경력을 비롯해 태권도·유도 선수 출신 등이 있으며, 모두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 출소 직후 24시간 체계로 근무에 나섭니다. 당초 2곳에서 각각 3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현 거주 예정지 특성에 맞춰 순찰초소 1개소를 중심으로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시는 순찰초소 2개를 가해자 거주 예정지에 설치했으며, 남은 1개소는 경찰에서 활용합니다. 순찰인력은 자율방범대(야간) 및 로보캅순찰대(주간)와 함께 밤낮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독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순찰활동에 나서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방범CCTV는 12월 9일 기준 3천86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록구 1천906대, 단원구 1천963대 등이며, 이는 올해 초 3천622대에서 247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가해자 거주 예정지 인근 등에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 기존 방범CCTV 가운데 3천523대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3천795대는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범용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담인력 36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돕습니다.

실제 올 8월에는 관제요원이 관내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계속 열어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절도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알려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이를 포함하여 올해 모니터링 중 340여건의 수상한 모습을 경찰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검거 또는 훈방 조치된 건수는 45건이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법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도입돼 유사시 신속한 위치파악도 가능합니다. 특히 안산보호관찰소와 24시간 실시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언제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각종 안전기법을 도입합니다

▷가해자 거주지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길’ 조성

가해자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조성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조명 1천670개를 설치하는 한편, 조도가 불량한 구간에는 고효율 LED등 200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정비하고, 한밤중에도 바닥에 환한 조명을 비추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고젝트를 9개 설치합니다.

▷가해자 거주지 중심 ‘안심벨’ 등 제공 및 설치

시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해자 거주 예정지 인근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원 광장 등에 있는 화장실 108개소 칸칸마다 위급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안심비상벨은 직접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소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며, 24시간 언제든 경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적극 활용

2018년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권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안전귀가-경기 13개 도시 통합’을 내려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신속한 경찰출동 등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정되면 3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 안전디자인이 적용된 안심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9월 지역구 국회의원·법무부·경찰청 등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건의했던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추진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2의 가해자’ 방지 및 흉악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 운영, 여성- 아동 안전역량 강화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시민 홍보 및 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범정부 TF는 주요 성범죄 출소와 관련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매년 5개동씩 우범지역을 선정하며 시 전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 도시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인식개선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은 물론 상담소 및 치료·회복 지원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도 담당할 것입니다.

▷강화된 법 제도와 함께 보호수용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출소를 앞둔 지난 9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요청했던 ‘보호수용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이나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을 골자로 하며, 친인권적인 치료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가해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예방 대책에 강화된 제도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안산시장 윤화섭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