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김병기 "남북 국력 차이 30배..국정원 개혁하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0시께 본회의 연단에 올라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대공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야당을 향해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일부 대공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 후 서독에 암약한 동독 간첩만 1만명~3만명이라고 주장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하자, 이를 역이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독이 망했나. 망한 국가는 동독"이라며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가 5배 정도인데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3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면서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권의 '권력개혁 3법' 중 하나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자로, 국정원 개혁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내 종결 시킬 방침이었지만, 기조를 수정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보장키로 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