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적극 환영"
2020.12.14 09:55
수정 : 2020.12.14 09:55기사원문
대전시는 1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계획을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은 재난, 보건 문제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돼 2년 7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기획재정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이달 안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오는 2026년 준공된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5년간 150만 시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5개구청 등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