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6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16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을 주도했고 미국과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올해와 지난해에는 2년 연속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소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결의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결의안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가장 책임 있는 자’ 대한 제재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의 내용이 날조됐다며 적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 도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