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에 이어 '정치금융' 논란까지...주름 깊어지는 금융권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관치금융에 이어 여당의 '정치금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금융권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 안정 및 지원 등 정책의 명분엔 다소 공감하나 지나친 경영간섭의 측면이 있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금융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대금리 완화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님이 있고 다른 회장님들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예대금리 자체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인데, 여당에서 시중은행들의 마진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선 '정치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장 안정과 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을 명분으로 각종 관치성 금융 정책들이 쏟아졌다. 우선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와 뉴딜펀드 조성은 금융권이 대규모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틀이 짜여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도 6개월 연장까지 하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권에선 이에 따른 잠재리스크 우려가 상당하다. 현재 대출만기연장 규모는 약 110조원,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약 970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예 기간 등이 연장될수록 불어난 이자 등으로 차주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차주에 대한 건전성 판단 어려움 및 은행의 건전성 지표 왜곡으로 투자자들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뒷감당은 고스란히 금융권이 떠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사들에게 당분간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역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회사를 지탱하는 주주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정책의 명분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지나친 경영간섭의 측면이 있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치 등으로 여겨지는 각종 정부, 여당 정책들에 매번 '동원'되면서 금융권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전가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정책을 거부할 수도 없고. 금융권 입장에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