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도 안 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 선거 앞둔 與, 돈풀기 시작되나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개시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논의가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등을 앞둔 포퓰리즘적인 재정 살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추경 편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끌어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9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다음 재난지원금 편성 검토를 앞두고는 추경 논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별지급도 아닌 보편지급이라면 추경은 더욱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 편성 일정은 3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집행되고 난 다음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내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조3000억원(3차 재난지원금 규모)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