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박 나포한 이란, 외교를 왜 힘으로 푸나

한국 국적의 화학운반선이 4일(현지시간) 오전 호르무즈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측은 "해양환경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해당 선박인 '한국케미호' 억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런 엇갈린 주장은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 파기와 대이란 경제제재 부활 등 외교적 갈등의 산물임을 웅변한다.

사태 직후 청해부대 최영함이 사고해역으로 급파됐다.

그러나 나포 전에 호위하는 건 몰라도 일이 터진 뒤라 사후약방문 격이다. 유사한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한 이후 수차례 있었다. 이란이 영국 등 서방국 선박을 나포하면서다. 그렇다면 국제적 이해가 얽히고설킨 화약고에서 긴장을 높여선 곤란하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을 법하다.

그 연장선에서 외교부가 이란의 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한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사태를 속히 수습하기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계좌에 묶인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카드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외신 보도가 맞다면 그렇다. 그간 이란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 동결된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 이란 정부와 한·이란 상공회의소 측이 동결자금을 코로나19 백신 등과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의 테헤란 방문을 앞두고 나온 이란 언론의 보도였다. 반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이란 측에 한국케미호를 즉시 억류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를 얻어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지 말라면서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만큼 대이란 설득 외교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물론 곧 출범할 바이든 신행정부와도 물밑 조율과 공조를 병행해야만 확실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