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중 250만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신청 마감일은 11일이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