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카드 쓰나?… 정부·野는 ‘경계’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자마자 전국민 지급 형식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 수면 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5월에 이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정부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1일부터 9조3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방안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4차 재난금 재원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요구가 공론화됐지만,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잠시 미루기로 한 바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선 정부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경계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면 여당이 4차 재난금 카드는 꺼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당에선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1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이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때 이견을 보였던 것 처럼, 이번 보편적 지급을 놓고도 마찰이 예상돼 자칫 정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앞 다퉈 전국민지원금 발언을 하던 시점이어서 대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께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야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이에 따라 결국 7.6조원에 편성됐던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여당의 보편적 지급 압박 이후 4.6조원 증액된 12.2조원으로 처리됐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