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2021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중이고, 4차를 지급할 때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문제가 과거 1·2 차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로 부족하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4차도 당시 방역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방역이 계속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금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전 돼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그땐 보편 지원금이 맞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충분치 않으면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지급을 하는건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