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것 없는 주택 공급대책… 규제완화 '알맹이'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예고편' 성격의 정부 합동설명회에선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공공 재개발·재건축 속도, 역세권이나 신규 택지 고밀개발 등 기존 공개된 대책만을 되풀이해 시장의 기대치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시장에선 설 이전 발표할 '특단의 대책'에 재건축 규제완화나 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유예, 새 임대차보호법 보완책 등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단기 집값 안정화나 전세시장 진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공급대책 '재탕·삼탕' 발표

이날 합동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까지 참여해 그간의 부동산 정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특단의 공급대책' 발언이 나온 직후라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급부족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은 8만여 세대로 최근 3년간의 입주 물량인 연평균 7만5000세대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다시 한번 공급부족은 없다는 '자화자찬'식 설명에 그치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위기 인식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 세대 규모의 공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과 함께,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라는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 세대 공공주택 규모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밝힌 공급방안과 비교해 새로운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과 정책의 온도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이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언급되는 대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효과 있을 수 있지만, 시장 반응은 다를 것이다"라며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대규모 아파트를 잡아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없이 특단 힘들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확실한 '설 이전 공급대책'이나 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규제완화 논의가 빠질 경우 공급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전세 물량 공급에 대해 "민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그는 "(집값은) 가구 분할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폭등한 것"이라며 "6월부터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규제 완화가 없으면 매물 잠금이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김현우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