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文대통령 '위안부 배상 판결 곤혹' 발언에 "당혹, 실망스러워"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에서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이 이사장은 "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약자들과 함께 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년 싸워 이뤄 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2018년에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기부터 '2015년 한일합의'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기에 법적 효력의 취약성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한 문제를 행정부의 수장이 뒤집는 것도 아니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문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일본의 비열한 행태에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며 "한국 사법부가 열어 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