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1·2인용 주택 수도권에서만 50만가구 부족"
2021.01.29 09:00
수정 : 2021.01.29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소형주택은 50만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비대면 포럼을 개최, 이같이 분석했다. 서울은 38만가구가 부족해 인구 대비 부족 정도가 특히 심한 편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는 2030년까지 연평균 25만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재고가 50만가구 이상 부족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1·2인가구 중심의 소형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2025년까지 소형분양주택 소요량은 24만9000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소형분양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주산연이 소형분양주택 실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소형분양주택 실제 공사비는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1.3~1.4배 수준이었다.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과소하게 추정된 것이다.
주산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형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대비 최소 연간 5~10%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형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