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4차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 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둘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 방식인지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인지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냐'고 묻자 "지금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청구권적인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건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e-mail] 김주영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