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될까…"설 연휴 전이라도 완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주시한 뒤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에게 불공정하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했다"며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한 완화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방역 조처 조정 부분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 감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말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의 효과는 명확하지만, 길어질수록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는 현재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함께 찾아보려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역 상황을 볼 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 반장은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에도 여전히 하루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IM선교회발 확산세는 멈췄으나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 조처에도 이동량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수본이 휴대전화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5726만300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01만8000건, 비수도권이 2824만5000건이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1월 중순 이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셋째주(11∼17일)이후 주말 이동량은 2637만2000건, 2728만6000건, 2824만5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최근에도 3주 연속 직전 주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