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규모 국채 찍어 '슈퍼 추경'… 한국판 양적완화 만지작

집권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병행 지원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경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의 확대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내 100조원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첫 추경만 해도 20조원을 훌쩍 넘겨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재원 조달을 놓고 당정 간 마찰도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4차 재난금을 공식화하면서 당을 측면지원해, 민주당은 대규모 국채발행 기조를 사실상 확정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지금도 너무 금리가 낮은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올해 추경이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할 수도 있다"며 "일단 급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을 이용해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채권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요동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신속히 국채를 인수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모자라는 돈을 메울 수 있다"며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에서는 양적완화가 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버틸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부에서 50조원에서 100조원 규모 얘기도 나왔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턱도 없어 국채발행을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과 한은이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확장재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가려면 정책 적용 범위가 확장돼야 한다"며 "현재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좁혀져 있지만 양적완화로 가려면 기업에 투입될 자금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채무 비율을 우려해 재정투입을 망설일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방역으로 버텼다면 지금부터는 양적완화로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100조원 규모 추경편성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한은 인수분 국채의 대규모 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올해에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