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완화…수도권 9시 유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현행 밤 9시의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